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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이크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코메이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코메이크(COMAKE)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홈페이지 :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https://comake.ai)
2. 이용자 :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3. 회원 :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4. 서비스 :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제반 서비스 일체
가. 전자계약서비스 : 제4장에서 정의하는 계약 작성, 체결, 검토, 대금청구 및 지급 등 전자계약에 관련된 서비스 일체
5.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제출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이메일 주소
6.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제 3 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혹은 회원이 가입시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공지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합니다. 회원이 가입시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약관의 변경을 공지하였음에도 이메일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반송된 경우, 본 약관에 의한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의 공지 또는 통보를 하면서 개정 약관의 적용/시행일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회원이 적용/시행일자 부로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변경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회원은 회원 탈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관리 및 탈퇴
제 5 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동의 및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위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성명
2. 휴대폰 번호
3.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원 가입 신청자는 전항에 따라 입력한 이메일이 본인의 이메일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절하거나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회원가입이 거절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으로 인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⑤ 회사가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제 6 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 7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이 회사에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 탈퇴와 자격 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 개제된 회사 연락처에 연락하거나 서비스 내 탈퇴 기능을 통해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회원에서 탈퇴할 경우,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부정이용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회사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판매·대여하는 경우
④ 회원자격의 제한·정지 후에도 회원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하고 아이디를 삭제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디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 홈페이지 이외에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아이디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아이디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일반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회사는 회원의 회원가입 시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 및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트래픽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기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②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 내용, 각종 버그 패치 등 서비스의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시적으로 수정, 추가, 폐지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에 대해서는 변경이 이루어지기 7일 이전에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고객센터 답변 등을 제외한 정보의 전송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제3자가 주체인, 제2항의 광고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적법하게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제2항의 광고 등을 메일주소 등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 및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제작 또는 제공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아이디(ID), 게시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결제 취소 및 환불)
① 회원은 결제 후 해당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결제 취소 혹은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결제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 결제 취소를 신청하거나 관련 법령에 정한 결제 취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결제 취소가 제한됩니다.
② 결제 취소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회원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결제 취소 신청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회원에게 이메일, 서비스 홈페이지로 공지한 경우 및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처리하기로 한다.
2. 결제수단 별 사업자가 회사와의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대금 청구 정지 내지 결제 취소 가능 기한 등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로 해당 기한을 지난 환불의 경우
3. 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현금 환불 시 신청인의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등)
4. 해당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④ 회원이 프로모션 등을 통해 서비스 결제 대금을 무상 혹은 할인받은 경우, 회사는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한 금액만을 환불합니다. 무료사용권이나 할인권(이하 ‘쿠폰’) 등이 결제 시 사용된 경우, 쿠폰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쿠폰은 복구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서비스는 즉시 해지되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결제금액을 환불합니다. . 이 경우 회원의 정보와 서비스 이용 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 또는 각 개별 서비스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⑥ 서비스 결제 대금과 관련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는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며 회원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는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 후 환불합니다. 이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나,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제 17 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경고, 일시정지, 계약해지로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해지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은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이용제한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사가 판단하여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전자계약서비스
제 18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계약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양식제공서비스
2. 법률검토서비스
3. 계약체결서비스
4. 지급대행서비스
5. 결제보호서비스
② 각 전자계약서비스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혹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제 19 조 (양식제공서비스)
① 양식제공서비스는, 회사가 일정 유형 계약서의 예시 혹은 양식(이하 ‘양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복제, 복사, 저장, 수정, 변경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은 양식 및 그 수정본을 해당 양식을 사용한 계약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다음 각 목 참조)에서만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 시 양식 및 그 수정본 수령자로 하여금 본 약관과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회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
나. 회원이 법인인 경우, 계약을 체결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임직원
다. 회원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지원하는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제 20 조 (법률검토서비스)
① 법률검토서비스는, 계약 혹은 계약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사이트에서 일원화하여 회원이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 법률전문가 및 검토조건 선택
2. 법률전문가와의 검토의견 교환, 보관 및 관리
② 법률검토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1. 회사는 연계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정보, 검토비용 등을 사이트에 게시 (이하 ‘법률검토서비스 조건’)
2. 회원은 사이트에 검토를 원하는 계약 혹은 계약 초안(이하 이 조에서 ‘등록계약’)을 등록
3. 회원은 원하는 법률검토서비스 조건을 선택하여 등록계약에 대한 법률검토서비스를 회사에 요청
4. 회원과 법률전문가는 사이트를 통해 등록계약에 대한 의견 및 검토결과를 교환
5. 등록계약에 대한 법률검토가 완료되면, 회원과 법률전문가는 사이트에서 법률검토서비스 완료 처리
③ 회사는 법률검토서비스를 통한 등록계약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사이트에 회원의 탈퇴 시까지 보관하며 회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법률검토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회원과 법률전문가 간의 편리한 검토의견 교환, 관리 및 결제 시스템을 운영, 관리 및 제공할 뿐으로, 법률전문가의 검토의견의 정확성이나 적법성에 대하여 일체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약관 및 공지 내용을 위반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회원은 법률전문가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분쟁해결의 불성실로 법률전문가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1 조 (계약체결서비스)
① 계약체결서비스는 회원 간에 계약을 사이트에서 전자문서 및 서명의 방식으로 편리하게 체결하고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계약체결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1. 회원은 계약체결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사이트에 등록
가. 사이트에 체결을 원하는 계약의 초안(이하 이 조에서 ‘등록초안’)
나. 체결을 원하는 상대방 회원(이하 ‘상대방’)
다. 서명기한
2. 회사는 등록초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생성 (이하 이 조에서 ‘체결링크’)하고 회원 및 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계약참여자’)에게 체결링크를 전달
3. 각 계약참여자는 체결링크에서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등록초안에 대한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체결
가. 핸드폰 본인 인증
나. 도장 및 서명 이미지 삽입 및 서명화면 내의 패드를 활용한 서명
다. 체결 암호 입력
4. 회원이 기재한 서명기한 내에 모든 당사자의 전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체결링크는 삭제됨 (삭제 시 체결링크에서는 회원, 상대방, 등록초안 등 일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③ 계약참여자는 상기 절차를 통한 계약 및 서명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계약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전자문서의 효력과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에 동의합니다.
④ 회사는 등록초안 및 계약참여자의 서명여부, 서명일자에 관한 정보를 회원의 탈퇴 시까지 보관하며 회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계약참여자는 전자계약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메일 삭제, 휴대폰 번호 변경, 수신 거부 등 계약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송수신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참여자는 상호 동의 없이 체결링크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를 위반하여 체결링크가 공개됨에 따른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지급대행서비스)
① 지급대행서비스는, 회원 간 체결된 계약상 발생하는 금전채권채무의 이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절차를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 다른 회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는 회원(이하 ‘금전채권자’)의 금전채무를 갖는 회원(이하 ‘금전채무자’)에 대한 지급청구서 발행
2.「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를 통한 금전채무자의 금전채권자에 대한 금전 지급 절차 지원
3. 상기 각호 문서의 보관 및 관리
② 지급대행서비스는 다음의 절차 에 따라 제공됩니다.
1. 금전채무자는 지급대행서비스를 받기위한 계약을 사이트에 등록(이하 이 조에서 ‘등록계약’ ) 단, 다른 전자계약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미 등록된 계약은 추가 등록 불요
2. 금전채권자는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여 지급대행서비스 요청
가. 금전채무자인 회원
나. 청구금액 및 청구사유
다. 지급기한 및 회원 계좌 혹은 수령 방법
라. (필요시) 사업자등록번호
마. 지연이자 등 기타 사항
3. 사이트는 금전채무자에 금전채무이행 청구문서를 작성하여 발송
가. (필요시) 코메이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4. 금전채무자는 PG를 통하여 다음의 금전을 회사에 지급
가. 금전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전
나. 지급기한 내 금전채무 이행 시, 회사는 입금확인서 발행
다. 지급기한 내 금전채무 미이행시, 회사는 회원에 해당 사실을 고지
5. 회사는 금전채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대행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최종 지급대행 금액을 금전채권자에게 지급
가. 최종 지급대행 금액 = 청구금액 – 지급대행서비스 수수료
나. 지급대행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별도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며, 서비스 종류나 내용에 따라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금전채무자가 취소 또는 환불의 의사를 표시하고 금전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③ 회사는 전항의 문서 및 지급관련 정보를 회원의 탈퇴 시까지 보관하며 회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사이트상 상대방에 대한 금전채무이행청구나 상대방의 금전채무이행 사실의 부재는 지급대행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회원의 상대방에 대한 금전채무이행청구나 상대방의 금전채무이행이 없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지급대행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금전채무이행청구나 금전채무이행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등록계약의 효력, 금액, 지급기한, 이율 등 회원과 상대방간 일체의 금전채무관련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쟁은 회원과 상대방이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지급대행서비스를 통해 지급된 금전의 환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지급대행서비스를 통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본 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회원의 상대방에 대한 등록계약상 추가 금전의 청구
2. 상대방의 회원에 대한 기지급한 금전의 환불 혹은 반환 청구
3. 상대방의 회원에 대한 등록계약상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
4. 위 각호 청구에 따른 금전의 지급
제 23 조 (결제보호서비스)
① 결제보호서비스는, 회원 간 체결된 계약상 발생하는 금전채권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PG의 금전채무자로부터의 금전 수취 및 보관
2. 지급조건 달성 시 금전채권자에 전호의 금전 전달
3. 상기 각 절차의 증빙문서의 발행, 보관 및 관리
② 결제보호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1. 금전채권자 혹은 금전채무자는 결제보호서비스를 받기위한 계약을 사이트에 등록(이하 이 조에서 ‘등록계약’) 단, 다른 전자계약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미 등록된 계약은 추가 등록 불요
2. 금전채권자 혹은 금전채무자는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여 결제보호서비스 요청
가. 등록계약상 상대방 회원
나. 채권금액, 지급조건 및 회원 계좌 혹은 수령 방법
다. 기타 사항
3. 상대방은 PG에 채권금액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보호금전’)하고, 사이트는 보호금전의 수령사실확인서 발급 및 보관
4. 전 2호에 기재한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전채권자는 지급대행서비스를 통해 보호금전의 지급을 요청
5.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금전채무자가 동의하면, PG는 금전채권자에 보호금전을 전달
③ 보호금전 보관기간에 대한 이자는 회사 및 PG에게 귀속하며, 회원 및 상대방은 해당 이자의 지급을 회사 및 PG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호대금 송금 또는 출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금을 송금 또는 출금하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24 조 (대리행위 및 보증의 부인)
① 회사는 회원의 계약이나 회원 상호간의 거래의 관리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계약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으로 회원을 대리하지 않으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회원의 결제 및 거래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계약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및 의사표시의 진정성,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작성된 문서나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에 대하여 일체 보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위험은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 25 조 (전자계약서비스의 결제 취소 등)
① 지급대행서비스는 결제와 동시에 지급대행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과오금을 제외한 사유로 인한 결제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② 결제보호서비스 의 완료 전 결제 취소 신청 혹은 회원 탈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PG는 보호금전을 금전채무자에게 반환하며 반환 당일까지 발생한 보호금전 보관기간에 대한 이자는 회사 및 PG에게 귀속됩니다.
③ 회원 탈퇴 시 회원의 전자계약서비스 이용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 등 자료는 삭제되므로, 회원은 탈퇴 전 자신의 책임으로 관련 자료를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본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회원 탈퇴 후에는 삭제된 자료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복원하거나 자료 유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26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회원에게 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지체 사유를 안내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달합니다.
④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회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감사 로그 제출 등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합니다.
⑤ 회사는 사이트에 고객센터를 마련하여 회원이 회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합니다.
제 27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가입신청 또는 정보 변경을 목적으로 회사에 개인정보 등록시 실명이 아닌 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5. 회사의 지적재산권, 제3자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유포, 게시하는 행위
6. 제3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건전하게 이용하거나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변경하거나 홈페이지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서버를 해킹, 역설계(reverse-engineering), 소스코드의 유출 및 변경,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홈페이지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 또는 도용하여 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8.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 사칭하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등록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9.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불법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0.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행위 및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회사 홈페이지 상의 공지사항 및 이용약관의 수정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6 장 책임 및 손해배상
제 28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간 계약 행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분쟁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자 등에 의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 기타 공개된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국가 정책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중지 또는 이용의 장애
3. 회사가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회사의 귀책이 없음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하거나,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하는 경우
5. 회사의 귀책없이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6. 회원이 아닌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7.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
8.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단,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9.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손해
10.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④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가 당해 이용자 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등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9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03.31 부터 시행합니다.
2. (개정일) 이 약관은 2020.08.27 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