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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이크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코메이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코메이크(COMAKE)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회원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서비스 : 온라인 상에서 전자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코메이크(COMAKE) 서비스 일체(URL : https://comake.co.kr)
2. 사용자 :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
3. 회원 : 기본 회원 정보를 입력하였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정을 부여받은 개인
4. 유료회원 :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월 요금제 등을 결제하여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5. 서명요청자 : 서비스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회원
6. 서명참여자 : 서비스를 통하여 서명요청자로부터 전자계약 체결에 관한 서명을 요청받는 사용자
7. 계정(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9.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
10. 개인정보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이 입력하여 서비스에 기재되는 이름, 프로필 사진 등 개인정보,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1. 온라인 계약서 검토 서비스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가 회원이 의뢰한 계약서를 유료로 검토하는 서비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원이 가입시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공지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합니다. 회원이 가입시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약관의 변경을 공지하였음에도 이메일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반송된 경우, 본 약관에 의한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의 공지 또는 통보를 하면서 개정 약관의 적용/시행일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회원이 적용/시행일자 부로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변경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회원은 계약의 해지 또는 회원 탈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① 본 약관과는 별도로 회원이 회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또는 추가적인 서비스(이하 ‘개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 등(이하 ‘운영정책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서비스에 대한 운영정책 등이 우선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사와 회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 등으로 코메이크 홈페이지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회원정보를 입력하는 사용자(이하 ‘가입신청자’)의 회원가입의 이용신청 및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 당시 회원가입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와 동시에 위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가입신청의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올바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입력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사전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가입신청한 경우
④ 회사는 서비스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⑥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가입신청자가 진행한 신청절차 상에서 회사가 가입완료를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⑧ 이 약관은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은 회원이 탈퇴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6 조 (사용자 정보의 제공)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본인에 대한 이메일, 이름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인증을 거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 또는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용자의 ID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든 권리는 즉시 정지되거나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ID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 사이트 이외에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ID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계정(ID) 및 비밀번호)
① 회원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및 회원의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안내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자가 선정한 이메일 주소를 계정(ID)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의 계정(ID)이 반사회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또는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ID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정정보를 통하여 당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가능여부 등 제반 이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계정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본인의 계정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비밀번호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비밀번호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밀번호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안 등을 이유로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비밀번호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계정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중지)
① 회사는 회원의 회원가입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 및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 약관, 운영정책 등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③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 내용, 각종 버그 패치 등 서비스의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시적으로 수정, 추가, 폐지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에 대해서는 변경이 이루어지기 7일 이전에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 필요에 의해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트래픽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기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제 12 조 (서비스의 이용)
① 서명요청자 또는 서명참여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한다.
1. 핸드폰 본인 인증
2. 도장 및 서명 이미지 삽입 및 서명화면 내의 패드를 활용한 서명
3. 체결 암호 입력
4.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명
② 서비스에서 서명요청자 또는 서명참여자가 상기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이는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 서명요청자 및 서명참여자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을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메일 삭제, 휴대폰 번호 변경, 수신 거부 등 서명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전송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서명요청자 및 서명참여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서명이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손해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서명요청자 및 서명참여자는 상호 동의 없이 이메일, 공유 등의 방법으로 전자서명에 관한 링크, 문서, 인증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서명요청자와 모든 서명참여자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 서비스 내에서 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체결 당사자들은 서비스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문서와 해당 문서의 출력본을 원본 문서로 인정합니다.
제 13 조 (유료서비스의 이용)
① 유료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의 결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유료서비스마다 결제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핸드폰 결제
2. 신용카드 결제
3. 일반전화 결제
4. 계좌 이체
5. 무통장 입금
6.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7. 가상통화를 이용한 결제
② 매월 정기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유료서비스의 경우, 유료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정기 결제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매월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③ 회사는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⑤ 본 약관의 유료서비스 규정과 각 개별 유료서비스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각 개별 유료서비스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고객센터 답변 등을 제외한 정보의 전송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제3자가 주체인, 제2항의 광고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적법하게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제2항의 광고 등을 메일주소 등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 및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제작 또는 제공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계정(ID), 게시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 개제된 회사 연락처에 연락하거나 서비스 내 탈퇴 기능을 통해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 17 조 (청약 철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① 유료회원은 해당 유료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결제 취소(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유료회원이 전항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경과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하거나 관련 법령에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③ 유료회원이 이미 결제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의 철회는 유료회원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유료회원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유료회원에게 회신합니다.
⑤ 회사는 유료회원이 청약 철회, 해지/해제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료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 유료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유료회원에게 이메일, 서비스 홈페이지로 공지한 경우 및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처리하기로 한다.
2. 결제수단 별 사업자가 회사와의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대금 청구 정지 내지 결제 취소 가능 기한 등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로 해당 기한을 지난 환불의 경우
3. 유료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현금 환불 시 신청인의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등)
4. 해당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⑥ 회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8조에 따라 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부대비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선물받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유료서비스 결제 대금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정지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⑨ 유료회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월 정기결제 중인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회원이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이용권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유료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료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⑩ 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인 유료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유료서비스는 즉시 해지되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료회원의 정보와 서비스이용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 또는 각 개별 유료서비스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⑪ 회사는 유료서비스 결제와 관련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⑫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비용을 차감 후 과오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경고, 일시정지, 계약해지로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해지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은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이용제한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사가 판단하여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9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회원에게 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지체 사유를 안내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달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⑤ 본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계약 기능을 사용 했음에도 서명 참여자간 당사자 확인 문제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감사 로그 제출 등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합니다.
제 20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가입신청 또는 정보 변경을 목적으로 회사에 개인정보 등록시 실명이 아닌 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타인으로 가장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회사의 지적재산권, 제3자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유포, 게시하는 행위
- 제3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건전하게 이용하거나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사이트를 변경하거나 사이트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서버를 해킹, 역설계(reverse-engineering), 소스코드의 유출 및 변경,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 또는 도용하여 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 사칭하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등록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불법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행위 및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회사 홈페이지 상의 공지사항 및 이용약관의 수정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의 계정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운영 정책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의 계정명, 비밀번호의 정함에 대한 제한
- 기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책임 및 손해배상
제 21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하자 등에 의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 기타 공개된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국가 정책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중지 또는 이용의 장애
3. 회사가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회사의 귀책이 없음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하거나,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하는 경우
5. 회사의 귀책없이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6. 회원이 아닌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7.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
8.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단,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9.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손해
10. 온라인 계약서 검토 서비스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제공한 정보, 자료, 정확성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손해
11. 온라인 계약서 검토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료회원과 변호사간의 상담 내용, 분쟁 등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손해
12.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③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가 당해 이용자 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등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2 조 (문의사항)
서비스의 사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에 마련된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 등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 23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03. 31.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자 : 2020. 03. 31.